보건 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신청 알아보기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일상 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목적 및 주요 특징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여됩니다.)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일상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1. 인구, 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 장애인, 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을 유도합니다.

  2.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 부담 차등을 강화합니다. 

 

- 서비스 개발, 연계, 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을 존중합니다. 

 

-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합니다.

 1.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 필요 중장년

  1. 일생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2. 질병,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민관기관의 추천서)

  3.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가족 돌봄 청년

  1.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등명서 등)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 필요 대상에 대한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하며,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접수 시 안내 사항

- 처리기한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 단, 신청자에 대한 선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 내에 선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내용,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전화, 문자 또는 구두로 사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 결과 안내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

 2. 필요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읍면동 담당자 등이 대상자 선정조사를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할 수 있음.

 3. 이를 위해 수행기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